법무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조사…외부 독립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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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권존중미래위원회'…'조작 기소' 국정조사 후속 조치

개선점 권고·징계청구 역할…'李 공소취소' 사전작업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접대 회유' 등을 조사해왔지만,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TF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

사 결과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대책도 장관에 권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 차원이라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위원회 출범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면,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특검 가동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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