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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시민사회단체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 개최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건물 전광판에 전력 수요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단체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공개한 발언문에서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장이 아닌 동기 발전기 주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근본적 전환"이라면서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전력망·시장 운영을 감독·감시할 전문기구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감독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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