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도 나란히 2심 선고…'내란우두머리' 尹 항소심 시작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1심에서도 이러한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1심 때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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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곧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 선고도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8.12 [공동취재] 2025.8.18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가 심리해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들보다 하루 앞선 2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심리해왔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항소심 변론은 오는 27일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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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내달 7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기일을 열기로 정해둔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받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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