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의 창] "귀환 사할린 동포 세대별 차등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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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학회 학술세미나…"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통합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국내로 재이주한 귀환 사할린 동포 정책은 영주귀국자인 1세대와 자손인 2∼3세대를 구분한 세대별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한인학회(회장 안병삼) 주최로 24일 삼육대에서 열린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귀환 사할린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 수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세대는 의료·주거·돌봄·사회보장 등 복지 안정과 존엄한 노후 보장이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반면에 2·3세대에게는 노동시장 진입,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국적 및 체류 지위 안정과 같은 시민적 자립 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025년 10월부터 3개월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를 비롯해 2·3세 3천355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관련 지수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자격은 95.6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 74점, 건강 6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반면 교육은 30.5점, 경제는 25.3점으로 낮게 나왔다.

윤 교수는 "사할린 동포의 체계 통합은 법적 지위와 주거 안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적 자립과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훈련 참여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그는 ▲ 사회 관계적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책 시행 ▲ 젊은 세대와 후속 세대를 위한 정체성·심리통합 지원 ▲ 정기 실태조사와 정책평가 제도 정착 ▲ 초국가적 연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세대별 귀환 동기와 사회통합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방일권 한국외대 교수는 "1세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다가 냉전 시대 버려지다시피 방기됐던 경험으로부터 영주귀국 동기가 '역사적 정의의 실현과 권리로서의 귀환'"이라고 소개했다.

방 교수는 "그러나 2세대는 고령인 1세대 부모를 돌보는 효행을 위해 배우자 및 자녀를 사할린에 두고 건너온 '희생적 이민' 성격이 강하고, 3세대는 초국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실리적 생존이 이주의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할린 동포 정책을 '1세대 중심의 시혜'에서 '후속 세대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단선적 전환보다는 역사적 책임 이행이라는 원칙 위에서 세대별 다른 정책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귀환 사할린 동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관리해 이방인 취급하는 정책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봉수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은 귀환을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이주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1세대에게는 '존엄한 돌봄'을 2·3세대에게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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