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09년생 이후 담배판매 영구금지…"한국도 입법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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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센터장 "중독에는 자유 없다"…"韓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느슨한 전자담배 규제 혁신하고 미래 세대 위한 보호막 쳐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흡연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센터장이 진단하기에 현재 한국의 금연 정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만 19세 미만 판매 금지라는 전통적 규제에 머물러 있는 사이, 편의점 곳곳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달콤한 향과 화려한 포장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담배 회사가 청소년의 취향을 겨냥해 제품을 설계하고 마케팅해 왔다는 사실을 영국 정부가 입법으로 공인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제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입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법이 추진될 경우 담배 업계의 거센 저항과 흡연자들의 선택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국은 보수당에서 시작된 논의를 노동당 정부가 이어받아 찬성 400표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실을 봤다.

이 센터장은 강력한 담배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중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막을 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영국 정부가 학교와 병원 인근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판매 환경을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을 택한 것도 한국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흡연자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보건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그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영국의 개혁 사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우리나라 학교보건법 개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변화를 앞당기는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담배 업계의 로비를 넘어서는 과감한 결단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담배와 니코틴 없는 다음 세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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