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감독관 교육 재설계…실습 통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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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감독관 현장 배치 즉시 사건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역량 기르는 것이 목표

노동장관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 등 개편된 감독체계에 맞춰 감독관 교육을 전면 재설계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 마실에서 개편된 노동감독관 교육체계를 소개하는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노동부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부터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등 수사체계가 변화한다.

이 같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고, 이에 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해왔다.

TF에서는 2017∼2025년 신고 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TF는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로 실제 사건파일을 기반으로 사건의 '접수-조사-조치-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설계했다.

신규감독관들은 이렇게 설계된 교육 내용을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 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 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신규감독관이 현장 배치 즉시 표준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신설해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는 모든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우리 노동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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