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조합원 사망 본질은 다단계 구조…BGF리테일이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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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구조 단순화해야…자영업자도 실질 종속되면 노동자"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했다"며 "노조는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각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배송노동자들은 운임·물량·노동조건 등을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BGF리테일이 원청이라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김 장관은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던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노사 관계로 풀어야 하는데,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충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중간에 몇 단계를 끼워 넣어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갈등도 내재하는데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원청이 BGF리테일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며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춘투'(春鬪)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통계를 보니 약 1천100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약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하나의 원청에 2.8개 정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보수 언론에서 '원청은 수백개, 수천개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는 많아야 3개 정도 노조하고의 교섭인데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춘투보다는 대화를 앞세우는 '춘담'(春談)"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제법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계는 그냥 늘리자는 '기간연장론', 노동계는 꼭 써야 하는 업종만 하고 아니면 정규직 고용하자는 '사용사유제한론'으로 입장이 다르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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