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설치 보조금 지원된 태양광 설비에 국산 부품 쓰도록"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이 포기하면 중국이 세계 시장 다 장악…모듈·인버터 국산 사용"

"조만간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주민 반대 동서울변환소 증설엔 "대안 없어"

(여수=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이 태양광 시장을 포기하면 중국이 다 장악한다"면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시 국산 부품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이 열린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태양광 산업 육성 방침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외국에 연료를 의존하지 않는 발전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태양광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라, '태양광 신속 확대' 정책의 수혜가 중국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90%를 중국이 장악한 가운데 일부 영역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버티는 형국이라는 것이 김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한국까지 무너지면 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차지한) 단일 시장이 되기에 우리 태양광 산업을 다시 키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이 지원된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모듈과 인버터를 국산으로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66억5천500만원의 가정용·주택·일반건물·학교·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1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기후부 목표다.

국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태양광 보급 지원 시 국산 태양광 모듈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 장관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책이면서 중동 전쟁 교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맞춰 전력망 확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력망 확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히는 '동서울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동서울 변환소 증설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선로'로 수도권에 공급하고자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에서 HVDC 변환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문제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도 얽혀있다.

동서울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전자파, 소음,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변환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하남시가 관련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멈춘 상황이다.

김 장관은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주민들 요청에 따라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진 가운데 동서울변전소 주변에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고 있어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 수급도 불안정해지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내놓고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중동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도 탈플라스틱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 때 앞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할 여러 숙제를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발 에너지·자원 위기에 '에너지 주무 부처'인 기후부는 존재감이 없고 산업자원부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지금은 자원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서 "위기관리는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해야 할 정부의 일로, 영역 다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부는 에너지 위기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책을 시행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 장관은 여수시에서 녹색 대전환 국제 주간과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도 진행되는 만큼 여수시와 전남도 등 지역이 원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 유치에 정부도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은 문제"라면서 "COP33 개최 시기가 2028년으로 시간이 있기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jylee24@yna.co.kr

농식품부, 농촌 봉사 본격화…전국 1천100개 마을·6 서울아레나 중심 'K-엔터타운, 창동' 조성…"동북권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