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350만대 추가생산"…치료재료수가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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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동전쟁 대응 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정부 "약포장지·시럽병 원료공급 지속…주요 의료제품 생산량 전년 수준"
현장에선 "여전히 품절…제품 받을 때까지 며칠 더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약포장지와 시럽병 등의 원료를 제조업체에 지속해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물량부족을 호소하는 주사기는 350만대 추가 생산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에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 정부 "주요 의료제품 생산량 전년 수준…주사기 350만대 추가 생산"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포장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약포장지와 시럽병은 1년 전의 월평균 생산량 대비 올해 1분기의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지속해서 이들 제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급 불안을 호소했던 주사기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백신은 식약처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주사기를 추가 생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추가로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에 구축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 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추가 생산된 주사기 일부를 온라인 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주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사기, 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합동 단속반은 70명 이상 35개조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복지부, 질병청은 한시적으로 일반 의료 폐기물 배출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 이 경우 감염 우려가 없도록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의료제품) 쇼핑몰마다 거의 품절인 데다 가격도 올랐다. 생산에 문제가 없다지만, 물량이 현장에까지 와서 수요자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 말로는 최근 제조사에서 공급을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 물량이 오기까진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치료재료 약 2만7천개에 2% 수가 인상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높은 환율을 감안해 의료 행위 수가와 별도로 치료에 쓰이는 재료 수가도 인상한다.

정부는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치료재료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급격한 환율 상승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하면 공급 중단 등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금액을 연 2회 미국 달러 환율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이 상한금액 조정률의 기준(0등급)이 되는 기준 등급은 2018년 이후 1천100원 이상∼1천200원 미만으로 고정됐었지만 이번에 이를 1천300원 이상∼1천400원 미만으로 올린다. 또한 0등급에서의 상한금액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로 약 2만7천개의 별도 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가 상승하고 치료재료 제조·수입 업체에 월 6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20일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7일 우선 시행된다.

정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 등급을 개선함에 따라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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