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중 지휘 라인 2번 바뀌고…80명 TF는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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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방시혁·쿠팡…경찰, 초반 '반짝' 했지만 용두사미식 지연

유권자 혼란에 불필요한 억측까지…'눈치보기·수사 실익 반감'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정지수 기자 = 경찰이 대대적으로 착수했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수사의 결론이 기약 없이 지연되며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요란하게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거나 대규모 강제수사에 나섰던 초기와 달리, 수사가 끝없이 늘어지며 대중의 관심은 물론 실익마저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해 무려 7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피의자 소환만 7차례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5차 소환 이후인 지난 6일 "일부 혐의는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 지휘 라인은 또 교체됐다. 20일이면 김 의원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번째 수사부장과 2번째 광역수사단장이 부임한다.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면 김 의원의 처리 방향은 시간이 더 지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 54.4일(지난해 8월 기준)은 이미 훌쩍 지나갔다.

2024년 말 시작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는 더하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조사가 마무리돼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한 설명 없이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8월 불거진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수사 역시 복잡한 내용이 아님에도 8개월째 지연 중이다.

쿠팡의 경우 초기 '호들갑'이 무색해진 경우다. 경찰은 올해 1월 무려 8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개인정보 유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2차례 부른 2월 초 이후 어떤 진척이 있는지는 감감무소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가 장기화하며 그 실효성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말 고발이 빗발쳤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사건은 비방글의 실제 작성자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었으나, 경찰의 뜸 들이기가 이어지는 사이 한동훈 전 대표가 올해 1월 이 이유로 당에서 제명되며 수사 실익이 반감됐다.

김병기 의원 수사 역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하며 지역구 유권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시혁 의장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대외 활동에 일부 제약이 따르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얽히며, 쿠팡의 미국 정부 로비가 우회적으로 통한 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억측까지 낳은 상황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찰의 유력자 수사는 외부 눈치를 볼 일이 많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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