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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원님 재판으로 전락…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목숨 걸어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국정조사가 진짜 국가폭력"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떳떳함을 밝힐 길은 극단적 시도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미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재개해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라며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라고 하는 자백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세에 가세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검사는 특위에 '신장 절제 수술 뒤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이 구치감에서 잔 것은 인권침해이고,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해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곽규택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검사직을 걸란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는 목숨도 걸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이 나와 큰소리치고, 그들의 변호인이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큰소리치는 마당을 깔아놨는데 어느 검사가 나와서 증언하고 싶겠나.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을 국회가 열고 있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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