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동조 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다시 구속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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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에 다시…해임교사 등 9명은 석방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최윤선 정지수 기자 =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고 지부장 등은 오전 10시 31분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12명을 체포했으나 지씨 등 9명은 전날 석방했다.

세종호텔 노조원 복직 투쟁을 벌였던 고 지부장은 두 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 2월 세종호텔 내에서 농성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임 교사 지씨는 서울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2023년 학생 성희롱 대책이 미진하다는 민원을 서울시교육청 등에 제기했으나, 이듬해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듣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 거부라며 지씨를 해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다만 아직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씨의 복직 운동을 벌여온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법원 앞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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