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사업자·사용자·유튜버 등과 간담회…요금 체계 세분화 제시

'스마트 충전기'에만 보조금 주는 정책 손실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스마트 충전기'에만 주는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며 요금이 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충전 요금이 급격히 올라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충전사업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베이트를 주고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무분별하게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면서 요금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작년 하반기 이후 200원대 후반이던 완속 충전 요금을 300원대 초중반까지 올리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처럼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모뎀'이 달린 완속 충전기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 제어와 함께 전기차에 충전기를 꽂기만 하면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플러그 앤 차지'(PnG) 등 편의 기능을 위해서는 스마트 충전기가 필요하다며 스마트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할 때 PLC모뎀이니 V2G(양방향 충전)니 이런 것이 다 있는 충전기에만 준다고 하는데 (충전기 사양에) 최저 기준을 두면서 고급 기능도 갖추게 할지 아닐지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급속(100kW 이상)과 완속(100kW 미만)으로만 나뉘는 요금 체계를 '30kW 미만', '30kW 이상 50kW 미만', '50kW 이상 100kW 미만', '100kW 이상 200kW 미만', '200kW 이상' 등 5단계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전 속도별로 원가 구조가 다른 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은 최근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에버온 유동수 대표는 "우리는 이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최근 300원대로 완속 충전 요금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제 부과되는 요금을 평균하면 200원대 중반밖에 안 된다"면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경쟁이 심해 초기에 싼 요금을 적용하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고 정상 요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문제는 요금이 가장 큰 문제 같지만, 요금이 바뀔 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이용자가 누리는 서비스 품질은 어떤지, 민원과 고장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등 여러 요소가 섞인 복합적인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를 요금에만 (초점을) 맞춰 해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후속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이용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충전기가 많은 점이 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주차장 주차면의 5%까지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나오는데 내연기관 차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면은 2%"라면서 "내연기관차가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충전기에서 적자가 발생하니 (사업자는) 나머지 충전기의 요금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유튜버로 전기차 충전 요금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김한용 김한용의모카 대표는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절반은 이용이 없다"면서 "이용량이 없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했고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몇몇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쓰는 시설에서 비용을 허비하면서 (충전 사업자가) 충전 요금을 1kWh당 340원씩 받아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부에 '명확한 요금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기후부가 적정한 전기차 충전 요금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기후부가 기준을 제시해 (주민들이)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아파트 설치 충전기 운영을)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했을 때 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아파트 완속 충전기에 대해선 요금 기준선이 없다는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완속 충전기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요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사업자 등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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