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공약 다수, 권한 밖으로 실행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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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7인 공약 면접·분석…"사교육에 대한 구조적 문제 인식은 진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의 핵심 공약 대다수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이하 공약평가운동)은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7인의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등 5개 단체가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을재,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등 진보 진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여기에 시민들이 후보들을 직접 면접하는 방식도 진행됐다.

보수 단일 후보인 윤호상 교수 등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에게도 시민 면접을 제안했으나 참여를 고사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들의 공약 평가만 공개됐다.

공약평가운동은 후보 7인의 공약에 대해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 인식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진전된 면이 있지만, 권한·예산·로드맵 측면의 실행력 한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총평을 내놨다.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된 데다,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교육개혁이 실제로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인과 경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다만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체계, 교육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일부 후보는 교육청 행정 구조 개혁·재정 재편 시도,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책 보완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호평했다.

공약평가운동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학생 수, 다른 지역 교육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도 각별한 주목을 받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 과정은 물론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제시된 공약들이 서울 교육의 혁신을 넘어 전국적인 교육개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약이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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