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최강욱 소환…참고인 신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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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트북 파기' 수행비서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조사

법무부 통해 해외연수 간 '도이치' 담당검사 참고인 조사 조율

(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폐지된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라진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국방부 국회담당 법무관, 국방부검찰단 수석검찰관 등으로 장기복무한 뒤 전역했다.

이후 2018∼2020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곧이어 2020∼2023년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첩사는 최강욱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로 별도로 작성해 관리해왔다.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전역 이후 활동 사항,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법무관 3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수행비서 양모 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씨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및 서류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해당 노트북으로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특검팀은 양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계엄 준비 상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계엄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시기, 노트북의 소재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국외훈련(해외연수) 중인 A검사를 국내 소환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

A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내부 메신저로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요청에 따라 해당 검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해당 검사에게도 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연락했다"며 "해당 검사는 현재 특검과 소통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참고인 조사 대상인 해당 검사를 강제적으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특검에 설명했다"면서 "향후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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