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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처분 이후 연계·피해자 권리보장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공개 포럼에는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촉법소년 제도 보완'을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다.
포럼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포럼 이후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성평등부는 지난 10일부터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18∼19일에는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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