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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전재수 불기소에 "봐주려면 시간 지나서 했을 것"

입력 2026-04-13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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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특검보 유튜브 방송 출연엔 "특검 활동, 감독 범주에 있지 않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튿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 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수사 대상 1호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발표가)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영된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점을 비판하자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이 "뭐가 바람직하지 않으냐.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다. 특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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