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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기업 출신 장관 대상 이해충돌 정보 운영 실태 공개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는 13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청구한 '이해충돌 관련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처분됐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고위 참모와 내각 인사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4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사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등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정보의 공개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업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정관·최휘영·배경훈 장관 등 3명이 이해관계자 신고와 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으며, 이들을 비롯해 윤창렬 실장과 한성숙 장관은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역시 내놓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업 출신 장관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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