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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 전면 개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그동안 연간 7차례(3·４·5·7·9·10·11월) 시행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 매달)로 늘려 입주 기회를 넓히고 공실이 신속히 채워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내는 수시 모집공고도 매달 날짜를 정해 수도권은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시행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도 확대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들이 관심 지역과 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된다.
공실 정보는 올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며,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 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공공임대 모집공고에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모집 범위 확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적용된다.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3분기부터는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검증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아울러 LH,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 정보 일원화,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 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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