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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발표…"라이즈 한계 보완, 균형발전 뒷받침"
교육차관, '前 정권 성과 지우기' 지적에 "기존 정책 확대·강화하려는 것"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지역·대학 동반성장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1년 만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옷을 갈아입고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5극3특'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인재의 지역 정착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것이다. 사업의 영어 명칭도 라이즈(RISE)에서 '닻'을 뜻하는 앵커(ANCHOR)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방안은 지난 1년간 시행된 라이즈의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책의 핵심이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라이즈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과감히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지방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총예산은 2조1천400억원으로, 대학 관련 단위사업 예산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약 4천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사업을 학생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대학 강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발전 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른바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 핵심 인재를 기르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재구조화 사업 이후에도 5극3특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간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힘쓰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허브)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년 여의 준비 끝에 시행된 라이즈 정책을 1년 만에 손질한 것을 두고 '전(前) 정권 성과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라이즈가 대학지원에 방점을 둔 반면 앵커는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양성이 핵심 목표"라며 "기존 라이즈 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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