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 시스템 연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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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치추적 정보-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연동"

민간경호로 관계성 범죄 14건 저지…지능형 CCTV로 24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정지수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에서 불거진 관계성 범죄 예방 조치 실효성 논란에 대응해 경찰과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발찌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발찌에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부착하는 것과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갖춘 법무부가 경찰에 피해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현장 대응에 나서는 식이다. 이를 경찰 112시스템과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현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정보를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노원경찰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살피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대기발령 조치된 구리경찰서장 외 아직 추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관련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안전조치 성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 민간 경호는 지난해 421명을 대상으로 지원됐고 14건의 관계성 범죄를 저지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지능형 CCTV는 지난해 1천546대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돼 2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천여건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진행하기로 한 전수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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