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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년반 동안 7번 넘게 해외출장 간 광역의원 61명"

입력 2026-03-3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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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행 출장 심사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 목적의 해외 출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외유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96%(871명)가 해외 출장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얘기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였다. 대전광역시의회(30건)와 광주광역시의회(24건)도 많은 편이었다.


광역의회의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천705일, 총예산은 128억4천6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7회 이상은 30명, 8회 14명, 9회 9명,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16회,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 14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무 목적의 해외 출장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방의원의 과도한 해외 출장은 그간 외유성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며 실질적인 규칙을 제정해 출장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 기준·공개 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 등 필수 정보 의무 공개 등을 촉구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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