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13만호 공급하고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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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3년새 5만건→1만8천건 급감에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주택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오전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53.4%는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임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2023년 3월 5만여건이던 전세 매물이 올해 3월 1만8천건으로 급감해 강북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에 더해 무주택자가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2031년까지 6천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천호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증가하는 3만3천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 세대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세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 총 9천호를 공급한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해야 하는 이들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해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를 일괄 시행한 뒤 빈집이 생기면 예비 입주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서울 253개 구역(31만호)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 관리를 강화해 기존 2천세대 초과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한시 확대해 1천세대 초과 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인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40%(최대 6천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 동안 대출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빌려준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신설해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연이율 3%)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 형성 모델을 도입해 만 40∼64세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시민 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자들이 2년간 매달 25만원 적금을 납부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목돈마련 매칭 통장'을 운영한다.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현재 12만원인 지원금을 2032년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외에도 시는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 안심 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폭을 넓혀 연 7천건에서 1만건 실시한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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