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와 수질' 두고 정권마다 입장 180도 달라…9월 일부 보 처리방안 발표

영산강 승촌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4대강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했을 때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학원의 수치모델 등을 활용해 보 해체·개방 시 총인(TP)·총질소(TN)·용존산소(DO) 등 각종 수질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목적이다.

연구 결과는 연내 나올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강 수계 3개 보(강천보·여주보·이포보) 등 그간 전면 개방한 적 없고 물 이용과 주민 반발 때문에 임시로도 개방하기도 어려운 보들은 처리 방안 결정 시 이번 연구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보 해체·개방 시 수질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세종보 등 현재 개방된 보와 녹조계절관리제에 따라 올여름 녹조가 발생하면 수문을 여닫는 '탄력 운영'이 이뤄질 낙동강 상류 보들에서 수질 변화를 실측한 자료와 병행해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과 이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권에 따라 급변해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때엔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르며 "사업으로 13억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갈수기 수질 개선을 위해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보 설치를 겨냥, 울산 태화강에서 보 철거로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태화강은 수질 개선 사업과 준설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 철거 효과는 미미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사업과 보 탓에 수질이 악화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환경부(현 기후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017년 6월∼2018년 12월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한 결과, 물 흐름이 개선되고 수변 생태 서식 공간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또 수계 내 보 수문을 전부 열었던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천 자정 능력이 향상됐고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승촌보 등 수문을 최대로 개방한 보를 중심으로 녹조와 저층빈산소(산소 부족 현상)가 덜 나타나 수질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을 결정하고 추진했다.

보를 열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 때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보를 존치하기로 결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2023년 7월 당시 환경분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홍보하며 4대강 사업 옹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연구 결과는 4대강 보 대표지점 16곳과 대권역 대표지점 17곳(4대강 본류)의 생활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 등 3개 수질지표를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비교한 결과 99개(33개 지점당 3개 지표) 중 76개(77%)가 개선됐고 8개(8%)는 악화했으며 15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4대강 재자연화'를 다시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한 번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기후부는 "2017년부터 수질·수상태계 등 14개 분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축적한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완전 개방이 이뤄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녹조 결과를 장기간 살펴보면 개방 전 대비 유해 남조류가 평균 46% 감소해 물 흐름 회복이 녹조 저감에 뚜렷하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인 기후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일부 보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머지 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을 연말까지 제시한 뒤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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