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천명 넘어…40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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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6천명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열린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0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 사람은 6천11명으로 늘었다.

이날 피해구제위에서는 피해가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6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11년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규정됐다.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연내 '피해 구제'에서 '국가 배상' 중심으로 체계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작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개정법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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