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자 정신감정도 국립법무병원서…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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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병동 마련…법무부 "범죄 원인 정확한 진단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사정신감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인력과 시설 여건으로 인해 남성 정신감정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정신감정을 실시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공동체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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