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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평등부 등 사용자성 판단 안됐으나 사전 협의 및 소통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 1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요구안, 교섭요구 현황과 투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정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25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 테이블이다.
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 등이 사실상 임금과 고용형태 등을 결정해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포함한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노·정 협의체에서는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요양·장애·노인·아동 등 돌봄 직종별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정 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각 부처 실장과 해당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돌봄 직종별 또는 분과별 협의체로 구성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 모델로 공공 부문 다른 분야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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