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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중점 단속

입력 2026-03-24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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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회의…임금체불 권리구제도 지원




법무부, 외국인 범죄 대응 조사과장회의 개최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와 '대포차'를 지정했다. 일부 외국인들의 라이더 불법 취업 및 대포차 운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한 권리 구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엄정 대응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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