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식품·마약 등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관세청장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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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자본시장 교란·범죄자금 유출 등도…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출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불법 먹거리·마약류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수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대응 본부를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위협하는 5대 국경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5대 민생범죄'에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이 해당한다.

관세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이 설치됐다.

단속 1순위는 수입이 금지됐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식·의약품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용품과 산업용 기계·장비 등의 불법 반입 여부도 살핀다.

공항·항만 여행객이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불법 총기·마약도 단속 대상이다.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민생 범죄에 포함됐다.

범죄 수익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해외로 유출하는 불법외환거래도 전면 차단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의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밀수·유통 조직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이들 5대 민생 범죄 적발건수는 871건으로 2조2천407억원 규모다.

이달 초에는 중국산 '짝퉁' 정수기 필터를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불법 밀수 규모는 22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정수 기능이 없는 가짜 필터를 독일 유명 정수기 회사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제품은 납 등 중금속 제거율이 기준(90%)을 한참 밑도는 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밀수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식약처 지정 유해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수면유도제, 다한증치료제 등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슴확대제, 성기능 개선제 등도 불법 반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 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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