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방 예고

혐의 소명 여부 이어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5.8.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둘러싸고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김 여사가 시장경제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고 적시하는 등 구속 사유 가운데서도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면 애초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수사라며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5 cityboy@yna.co.kr

◇ "'8억여원 수익' 주가조작 공범" vs "학위 과정 중 겨를없어"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천144만3천596원을 거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이를 시장경제 중추인 증권시장을 교란한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천700만원을 받았고, 주식 처분차 이종호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을 볼 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담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는 정황증거일뿐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 cityboy@yna.co.kr

◇ "2억7천만원 여론조사 수수" vs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부당"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천만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 제공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중순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가 이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에 이 과정을 적시하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요구했더라도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맞선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를 끊었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으로, 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적극 법리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 vs "물품 받은 적 없다"

통일교가 연루된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22년 4∼8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의 청탁 수수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됐음을 지적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에 청탁과 관련된 사적인 목적으로 개입해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전씨와 '공모 관계'로 규정한 특검팀은 통일교 관계자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날짜와 물건의 시세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청탁 경위·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특검팀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애초에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전씨와 거리를 뒀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휴대전화 교체 등 수사 대비 흔적" vs "尹 파면 후 단순 신규 개통"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범죄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시스템 초기화)했으며, 파면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모두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김 여사가 첫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완강하게 부인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부인을 넘어 사실상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모두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이뤄져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모였지만, 김 여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향후 주변인들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김 여사는 지난 4월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공용 기기를 반납한 후 새로 개통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쓰던 개인 휴대전화는 같은 달 이미 검찰에 압수당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안고 출범한 만큼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pual07@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