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취임…"과제는 '믿고 따르는 재판'…헌재 결정은 추상적 헌법을 현실에 구체화하는 힘"

취임사서 "재판 독립은 국민이 준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좋은 재판만큼 알리는 것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신뢰를 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자신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지금의 헌법이 시행됐다면서 "30여년의 법관 생활 동안 우리 헌법의 탄생을 위한 국민의 희생과 헌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고 되짚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출범한 제6공화국 헌법 체제다. 군부 권위주의 시절을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 열망에 부응해 개정됐고 그간 민주화를 위한 '권리장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문제의식 속에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개정 논의가 요즘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지난 37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균형 잡힌 시선'을 당부했다.

그는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어려운 용어나 예스러운 어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재 결정문을 쉽게 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24 yatoya@yna.co.kr

김 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부 공백이 비로소 해소되고 온전한 재판부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심리의 중요성도 밝혔다.

그는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제도 개선과 정보화시스템 개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의 행사가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활규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소장으로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여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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