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난제 맡은 정은경…추계위·수련협의체 곧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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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관 업무 시작…우선 과제 꼽은 '의료 갈등 정상화' 속도낼 듯

통합돌봄 확대·공공의료 강화·연금개혁 후속 작업 등도 주요 과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움직임 등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 관련 논의를 할 수련협의체, 내후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곧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과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오후에 내부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지난달 이스란, 이형훈 1·2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정 장관까지 취임하면서 새 정부 출범 약 50일 만에 복지부 새 장·차관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

복지부가 일단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2월 의대 2천 명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우선 추진 과제를 묻는 말에 "의료 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답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연이어 트이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복귀를 앞두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전공의 요구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도 유도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피해갈 절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의정 갈등을 막기 위해 구성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출범도 임박했다.

의료계 이견에 따른 진통 끝에 지난 4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추계위는 당초 5월 출범을 목표로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새 장관 취임까지 출범이 미뤄진 상태였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21명, 수요자 단체추천 12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10명 가운데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 정부 의료개혁을 추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로 재편돼 새 정부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요 보건복지 정책들도 정 장관 취임 초기 구체화하게 된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 확대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조개혁을 남겨둔 연금개혁,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자살률 등도 정 장관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 취임 후의 주요 과제로 ▲ 빈틈 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의정 갈등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추진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체계 확립 등을 꼽은 바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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