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부에 중·고교 스쿨존 설치 건의…"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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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새 정부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앞에도 스쿨존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핵심 과제를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를 '학생 통학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0∼40㎞로 설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령상 중·고등학교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생들이 통학 중 교통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시설을 활용한 일반고 직업교육 도입과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대입 전형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등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확대와 학생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학교 내 악성 민원 감소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원 심리치유 예산 확보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 학생인권보장 및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농촌유학 확대 ▲ 특수교사 증원 ▲ 영유아 의무교육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교육센터 구축·확대 ▲ 방과후학교 법제화 ▲ 체육교육 확대 ▲ 서울형 마이스터고 모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해 제안을 발굴했다"며 "(이 제안들이)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미래 교육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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