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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이 공개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 페이지의 메인 이미지. 아이의 죽음을 사회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CDR·Child Death Review)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배우 윤시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아동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위험 요인과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예방 중심의 정책 수단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이 제도를 운용 중이며,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사망 사례를 공동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천670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8.2%인 638명이 자살·타살·교통사고·익사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으로 ▲ 사망사례를 정부 부처가 공동 검토하는 협력체계 마련 ▲ 상시 검토를 위한 법제화 ▲ 독립적인 전담 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데이터를 인용해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부검된 아동 사망 사건 2천239건 중 1천147건이 학대 사망으로 의심됐지만, 같은 기간 정부 통계에 반영된 아동학대 사망자는 243명에 그쳤다. 이는 실제 피해 규모가 약 4.7배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캠페인에 동참한 배우 윤시윤은 "아이들의 죽음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제도를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사회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캠페인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www.sc.or.kr/sign4cdr)를 통해 서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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