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단체 "단속 심하고 과태료 많아"…생계보호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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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노점상 단체가 13일 특별사법경찰의 노점 단속 활동 등에 반대하며 생계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38차 전국 노점상대회'를 열고 "지금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을 고용해 폭력을 동반한 단속이 자행되고 있고, 상상 초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점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이 찾아낸 생존의 방식"이라며 "특사경을 도입해 노점상을 때려잡을 게 아니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경제 상황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폐지와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 노점상대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점상 집중단속을 벌이자 당시 노점상 단체가 1988년 6월 13일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200여명이 모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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