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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참조국가 최저가' 기준으로 약값 인하"…구체성은 떨어져
"향후 미국 정책 구체화에 따라 영향받을 수도" 전망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미국의 약값 인하 방침에 글로벌 제약업계와 각국 정부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당장 미국의 정책이 국내 약값이나 건강보험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약값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에 맞춰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비싸다.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제약기업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더 강하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당장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수익이 떨어질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에도 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나 당시 제약업계의 반발에 막혀 정책이 무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정책이라는 건 참조국가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약값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나라를 참고할지, 어떻게 최저 가격을 정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이 정책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약값 인하) 행정명령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선 당장 전망하기 어렵다"며 "명령은 내려졌지만, 어떤 식으로 이행될지는 모호해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2.3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향후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만일 미국이 약값을 참고하겠다는 나라들에 한국이 포함되면 국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지 약값을 내리는 한편,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관세 부과 등으로 '지원 사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협상한다.
이때 제약사들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정부의 협상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약값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제약회사들은 약값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약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건보공단이 약값을 협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값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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