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한-호주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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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2일 사흘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과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개인 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구제받는 제도다.

세미나에는 개인 진정 경험이 풍부한 호주 변호사 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개인 진정 준비 및 접수 과정에서의 주의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권,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등도 논의된다.

참여 신청은 19일까지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은 2022년 12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장애인이나 관련 단체 활동가들도 이를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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