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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예산 161억원 투입…공개사업설명회 열어
[촬영 황윤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관이 소송 기록을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공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법률 자료 검색, 소송 기록 및 서면 분석, 음성 변환 및 요약, 신건(새 사건) 검토·분석, 판결문 맞춤법 검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재판연구원(로클럭)이 하는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도 일부 AI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판결문 비실명화, 공시송달을 위한 주소 추출에도 AI 기술이 활용된다.
AI 플랫폼은 사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내부 폐쇄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상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약 42개월, 예산은 감리비 등을 포함해 약 161억원이다.
사업을 주도하는 법원행정처 장정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사법부로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판사들이 기록에 파묻혀 있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SDS, LG CNS, KT 등 IT(정보기술)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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