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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재부 등 15일 첫 회의…기초·퇴직·직역연금 현황 등도 공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4.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와 함께 연금특위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부처 지원 TF는 내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회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고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회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연금특위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이달 8일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 TF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처에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 준비와 분석·대안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게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가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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