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에 "취지와 방향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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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확정안 발표하기엔 의견 수렴 부족…절차 더 거쳐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 예정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마련되면 이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교위는 지난달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1년씩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당장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하기에는 의견 수렴이 부족해 조금 더 관련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안 발표 시점은 올해 1월에서 5월로 넉 달만 연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기를 두고 국교위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지속된 내홍의 여파라는 지적도 나온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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