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부산-경남 등도 통합 및 연합 추진…정부 지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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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내달 기본 구상안 공개·공론화위원회 발족

충청광역연합은 이르면 내년 1월 출범…입법안 공개·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른 시도들의 통합 및 연합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기준 대구·경북 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연합하려는 시도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시도는 부산·경남과 충청권 연합이다.

부산·경남은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등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고, 오는 10월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에 반영하고 행정통합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공론화위원회도 다음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생활권과 산업을 공유하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치면 인구가 65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통합에 성공할 경우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다극체제로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한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은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한다.

이미 각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과 규칙안,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공개했고, 충청권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 광역연합의회에 참여할 충북도의원 선임도 완료됐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다.

행정통합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지자체 통합은 각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도 양측이 시군 권한 강화 또는 축소, 통합 청사 위치 및 규모, 북부권 등 균형발전 방안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이미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올해 출범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과 같은 광역지자체 차원의 첫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밝힌 대로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을 지원하는 데 더해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현재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존치·분할·합병)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 등을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 또한 가속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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