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 따른 로스쿨 첫 학기 휴학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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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임신 또는 출산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A씨는 한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지난 1월 입학 등록을 했다. 그러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고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교육시설에서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로스쿨은 "시행세칙에 따르면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시행 세칙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해서는 휴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산의 경우에도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니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헌법은 모성보호를 특별히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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