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정부, 남은 건강보험지원금 9조원 연말까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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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 지나가는데 며칠 전에야 겨우 2조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정부는 남은 지원금 약 9조원을 연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정부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다가 며칠 전에야 겨우 2조원 정도 지원했다"며 "정부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정부지원금 지급 계획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말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일몰됐으나, 올해 6월 국고 지원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천70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2조2천억원을 지난달 27일 지급했으나, 나머지 지원금은 언제 줄지 확답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으나, 몇 달도 되지 않아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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