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 현실로…재판 지연 심화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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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처참한 심정", "정치가 사법 덮어 수치스러운 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인사검증 절차를 마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 내부에서는 참담한 분위기 속에 수장 부재에 따른 혼란과 재판 지연 등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 세 번째 대법원장 공백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1988년 6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물러나면서 이정우 대법관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

1993년에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물러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했다.

현재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12일째 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일선 법관들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현실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처참한 마음"이라며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일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구성원으로서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며 "'정치가 사법을 덮는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로선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침통해했다.

판사들은 빠르게 현재 상황이 일단락되지 않으면 이미 비판이 많은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져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까지 지연돼 대법원 소부 재판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에 정통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신임 대법관 인선이 제때 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라며 "대법원에 가뜩이나 사건이 많은데 적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관 정기 인사도 통상 11월, 12월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데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인사 대상자들도 불안해하면서 본인들 업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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