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법부 공백 길어지면 기능 마비 우려…봉직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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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가결 요청…"지적과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 인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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