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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입력 2026-11-20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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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벌금 150만원 선고…일부 무죄도 유죄로 뒤집혀


"명단 작성에 피고인 관여…비용 집행에 편법도 동원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11.20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이주형 기자 =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했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장 명함을 동봉해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백 시장은 올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8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명절 선물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절 선물은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 업무였고 일부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것도 담당 실무자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150만원으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단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부 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는데도 편법이 동원됐다"며 "명절 선물에 논산시 홍보물도 없어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도 볼 수 없으며 선물 일부에는 명함도 동봉됐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절선물 대부분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부돼 시장의 선물로 인식해 이 사건 기부행위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4명에 대한 명절선물 제공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기부행위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부행위에 동원된 시 공무원들이 조사받으며 시정에 지장이 초래됐고 지역사회 파장도 매우 크지만,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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