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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빛의 위원회' 예산 78억원 놓고 충돌…예결소위 파행

입력 2026-11-20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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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액 감액' 주장에 與 "헌정질서 지킨 역사 기록은 국가 책임"


사회연대경제 예산도 공방…국힘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與 "최소 필요 예산"




여야, 예결소위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일 '빛의 위원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당초 이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으로 꼽았던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 78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예산 등의 중복 가능성, 기록물 수집·기념동판 사업 계획 등의 부실을 지적하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한 번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시킨 날을 '위헌·위법한 날'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 의원의 발언 도중에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원들은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였고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 소위에서 413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도 대립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감액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회연대를 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 전담기관, 훈련도 다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물 찾아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황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라며 "교육 훈련과 인재 육성, 사회연대 금융, 정책센터 중 하나라도 전액 삭감되면 기본법은 집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게 된다"고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전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페달을 밟아주시는 게 행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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