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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6 yatoya@yna.co.kr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광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의에는 이광희·민병덕·송재봉·한준호·전현희·김현정·이강일·박성준·김준혁·김한규·부승찬·김남근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연도부터 최장 5년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세무사 시험, 일부 대학 수시 논술 시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 시험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졌으나 현행법은 다음 연도까지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부정행위를 막는데 필요하다면 5년, 10년을 넘어 영구히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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