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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AI 부정행위'…수능 코앞에 두고 정부 대책 우왕좌왕

입력 2026-11-17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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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카메라·전파차단 등 놓고 엇박자…부처간 조율 부족


수개월 전부터 첨단기기 부정행위 잇따랐지만, 대비 미흡




전남광주에도 수능 문답지 도착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에 도착한 2027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교육청 관계자들이 검수하고 있다. 2026.11.16 mhk0226@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개월 전부터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혼선까지 빚으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오후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전 점검에 나선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지난 15일 오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AI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능 관리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잇따라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에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열 감지 카메라'는 교육부 등 교육 당국과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온 언급으로 알려졌다.


열 감지 카메라는 코로나19 사태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온 측정을 위해 활용됐지만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작동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고 초소형 전자기기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튿날인 16일에는 교육부가 수능 고사장의 통신·전파 차단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오늘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시간 뒤 교육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과기부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파 차단에 관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 장관의 다른 발언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최 장관은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는 등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면 100% 잡아낼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밖에 더 돼요?"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바로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해명했지만,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부정행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온 입장과 결이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을 경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생각에 잠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2026.11.16 dwise@yna.co.kr


정부의 이런 불안한 모습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응시자가 적발되는 등 'AI 커닝'에 대한 경고음은 수개월 전부터 있었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초에는 서울시립대 등의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올해 7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응시자에게 답을 불러준 혐의를 받는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를 발표했다.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급속히 진화했지만, 정부가 스마트안경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가능성에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셈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부 등 정부가 이른바 'AI의 역습'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정책을 보여줬다"며 "수능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일찍부터 있어야 했는데 늦어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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