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들 "美선거 후 북미대화 가능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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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조현동 등 니어재단 라운드테이블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니어(NEAR)재단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북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을 이유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북한에는 찾아가서 만나는 유산을 남기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개발 중지라는 조건"이 협상의 틀이 될 수는 있다면서 이 경우 북한의 장거리 핵 능력은 제한되고 한일을 겨냥하는 단거리 핵전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송 전 장관은 이때 한국은 "북핵 위협하에 있고, 경우에 따라 미국이 동맹을 소홀히 하며, 그 와중에 미중 경쟁에 끼어 있는 삼중고"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면,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가서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절대 밖에서는 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가 북한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성사 가능성을 작게 봤다.

한미관계는 더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전 대사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라는 단일 권력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두 개의 권력을 상대해야 한다"며 "외교적 측면에서 기회보다 도전적 측면이 많아졌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도 순조롭지 않은 안보협의의 경우 "의회 견제가 강해지면 이행이 더 어려워지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어려운 과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워싱턴DC의 당국자들을 만나본 경험상 전작권 이슈를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사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핵 운용 능력이 없는 한국군에 운전대를 넘겨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군 당국이 다른 지역의 보직을 제한해가면서 주한미군 참모 보직률을 기존 60%에서 80∼90% 수준으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비태세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지속 보강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 속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작권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 전 장관은 전작권을 "군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적 방식으로 마치 미국이 작전권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걸 '환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꾸는 관점이 되어야지, 마치 미군은 버스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한풀 꺾이더라도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 중국 견제, 동맹의 분담 등 트럼프주의 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바이든 정부 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미투자를 유치했는데 지금은 관세로 돈을 받으면서 유치한다"며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카드인데 왜 중단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자주의에 대한 불만, 중국 견제에 대한 집념, 동맹에 대한 압박은 10년 이상 미국의 일관된 흐름"이라며 "이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송 전 장관은 이를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라고 지칭하며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행동의 목표나 지향하는 바는 미국인들이 동의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의) 방법이나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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